경기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금 지급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오해가 없도록 하는 등 행정 신뢰 구축에 나섰다.
시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 산정과 지급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시민 의견을 존중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기술진단,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왔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2017년 접수되고, 2018년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으나,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이후 지역 주민과 인접 지자체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됐다. 이 과정에서 입지 선정이 지연되고, 분쟁 조정에만 4년이 소요되는 등 사업이 표류했다.
사업 지연으로 생활폐기물 적체, 쓰레기 대란, 환경오염 우려와 함께 외부 위탁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 부담이 예상되자, 시는 2022년부터 8개월간 원점 재검토와 시민 주도의 공론화를 추진했다.
2023년 7월 시민공론장에서 시민참여단 96.1%가 재정사업 추진을 선택함에 따라 시는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시는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자에게 제안비용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최초 사업제안자가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시는 자체 산정 기준을 설명하며 수차례 협의를 거쳐 12억1000만원으로 조정, 합리적 합의에 도달했다. 해당 보상금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돼 시의회 승인과 누리집 공개를 거쳐 적법하게 지급됐다.
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임을 감안,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하며 시설 효율성, 유지관리, 공사비, 운영비 등 종합 검토를 받고 있다.
또한 악취와 폐수 문제 해소를 위해 핵심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김동근 시장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직접 면담해 시민들이 결정한 사항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은 “시민 의견을 존중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시급한 소각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