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치소 신축 계획 철회하라” 진보당 국회서 기자회견

입력 2025-07-10 14:40
진보당 소속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이 10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구치소 신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 제공

광주구치소 신축을 놓고 구치소 예정 부지인 광주 북구 일곡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진보당 소속 지역 기초의원들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장과 손혜진 북구의원, 일곡동 주민들은 10일 전종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구치소 신설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무부에 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소 위원장은 “법무부가 계획 중인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m 거리이며, 반경 1㎞ 이내에 17개 아파트 단지와 8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구치소 건립 시 주거 및 교육 여건이 심각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일곡동 광주구치소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반대 서명운동에 약 1만명의 주민이 동참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의원도 “광주구치소를 광주 일곡동에 신축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행정기관까지 나서서 부지의 부적합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3년 동안 형식적인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축 부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지 선정 시 주민을 우선하는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들어설 광주구치소는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686㎡, 수용인원 900명 규모로 11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8년 완공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구치소 신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광주시도 지난 4월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해당 공문에서 “광주교도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구치소 설치가 조속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예정 부지는 광주구치소 신축부지로 부적절 할 것으로 판단돼 설립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법무부에 대체 부지 등 대안 마련을 지속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