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이어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분당·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이 이러한 정부 발표가 대통령실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대책이라고 밝힌 데 대해 “사실이라면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우리(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비겁하게 숨지 말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이 이재명의 정부지,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더니 그 방식이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인가”라고 지적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