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력 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 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늦어도 10년 뒤까지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각각 투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14년 합의한 현행 목표치인 2％에서 2.5배를 증액한 것이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의 회원 자격과 관련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기인 지난해 워싱턴DC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가 회원 자격을 포함해 유럽·대서양과 완전한 통합을 불가역적인 길로 가는 것을 계속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출범한 뒤 처음 열린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동맹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변함없는 주권적 약속을 재확인한다. 그들(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기여는 곧 우리의 안보에 대한 기여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방위산업 투자분을 국방비 지출에 계산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나토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은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IP4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특별 회동을 한 뒤 공동성명에서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라고 밝혔다.
이어 “각자의 강점과 관심을 바탕으로 그것(방산 협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동일한 표준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해 상호 운용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협력 분야로 공급망 안보와 더불어 장비·부품·원자재 등을 군수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스타트업 간 협력 등이 언급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