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대구시와 대구시내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약 사전조정 2차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양측은 앞서 7차례 가진 자체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전 조정 결렬에 따라 노조 측은 노동 당국에 본 조정에 해당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보름 동안 진행된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르면 다음달 9일 파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양측의 첫 노동쟁의 조정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 측은 시급 8.2％ 인상과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이견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처럼 간주돼 시급이 오르게 됐다. 이에 사측은 판결에 따라 10% 가량 임금 인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가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 상승과 임단협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시급을 올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기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측 의견이 많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앞서 시내버스 파업에 들어갔던 부산, 울산, 광주 등에서 노조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안이 채택돼 파업이 철회된 것을 봤기 때문에 파업까지 가지 않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시민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 시내버스 업체 26곳 중 22곳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운행 중인 노선이 전체 127개 노선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 고민도 크다.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조정 기간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