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와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지난 19일 제3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에서 ‘AI·데이터법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화동정법대학교 인터넷법치연구원 그리고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안보의 법제적 쟁점’을 주제로 제주 소노캄 리조트에서 주최했으며, 한중 양국의 법학자와 실무자들이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법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실무 협력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이는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디지털 시대의 법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AI·데이터법 분야의 공동 연구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한 국제규범 분석 및 정책 대응 ▲디지털 통상법 중심의 공동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실무와 학문을 연결하는 전문교육과정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발표에서 정영진 교수(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주제로 “국경을 넘는 데이터 흐름은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통상, 헌법, 국제법이 교차하는 고차원적 이슈”라 전했다.
그는 “국가 간 입법 기준과 해석의 차이가 커지는 지금, 한국이 국제적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규범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학계와 실무계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무법인 로앤에이와의 협력은 그러한 방향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김성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로앤에이)는 “AI 및 데이터 기반 분쟁은 기술과 법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로앤에이는 실제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법적 대응력을 갖춘 파트너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법제 영역의 독보적인 실무 내공을 기반으로, 이번 인하대와의 협약을 통해 기술과 규범을 잇는 실천적 연구가 더욱 정교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연구 교류를 넘어, 학계와 실무게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주권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금, 이 같은 전략적 연합은 한국이 데이터 규범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