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