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통치가 재발하거나 검찰개혁이 역행될 수 없는 정도로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통치가 재발하거나 검찰개혁이 역행될 수 없는 정도로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