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칭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도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수단의 마련, 통화주권의 확보, 금융인프라의 미래경쟁력 확보, 핀테크 및 결제혁신 촉진 등의 측면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 및 인허가 요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외환거래상의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원화의 국제화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