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공금 횡령 재발 방지책 발표

입력 2025-06-10 13:27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0일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회계 시스템 전반의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회계 사고의 원인을 법인카드 사용 관리 미흡과 지출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점검 소홀로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선 대책에는 ▲회계 처리 과정 이중 점검 관리 체계 구축 ▲법인카드 사용 통제 강화 ▲회계 필수 이행 사항 점검 정례화 ▲유사사례 적발 시 처벌 강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청렴·윤리 의식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심야(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모든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담당자 외 출납원에게도 실시간 알림을 전송하도록 했다. 카드 지출 내역은 매월 카드 명세서 및 계좌 거래 내역과 대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출 시 승인 내역과 연계된 시스템 내 카드 지출부 작성을 필수화하고, 학교 적립금 통장 제출 시 잔액 증명서 외에 거래내역서도 함께 첨부토록 하는 등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도 예고했다. 조사 결과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감사와 함께 해당 기관에 회계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잇따라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내부 점검 중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역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억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빼돌린 정황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이번 개선 대책은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 인식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현장에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산교육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