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규명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6-05 14:33 수정 2025-06-05 15:35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을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 중 하나인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이날 가결됐다.

이 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