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입력 2025-06-05 14:23 수정 2025-06-05 14:25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 4월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깃발만 바뀐 내란”이라며 반발했고, 헌재는 16일 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