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치입법 역사상 최초로 조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사단법인 한국조례학회(KALLS,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Law Studies)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조례·규칙 연구와 전문가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한국조례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았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자치입법 분야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로 평가받는다.
초대 발기인으로는 박재영 전 전남도부지사(대표),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1차관, 이인재 전 파주시장, 이한규 전 경기도 제2부지사, 조명우 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호 전 경향신문 부국장(현 한국조례신문 편집장) 등 6명이 참여했다.
학회는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두고, 자치법규 조사·연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자치법규 사례연구 간행물 발행, 지방의회 및 공무원·주민 대상 교육, 자치법규 전문가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조례학회는 국내 유일의 조례 전문 인터넷 신문인 한국조례신문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자치법규 관련 정보의 조사·홍보·보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및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조례학 연구소 설립도 추진해 조례와 규칙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정책 개선 기반 마련 등 학술적·실무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재영 한국조례학회 대표는 “국가법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자치법규의 위상 재정립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학회의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학문적 연구와 현장 실무를 접목해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발전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