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2040년에는 지금보다 56.6% 늘어나고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수요는 26.9%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시설의 복합화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1일 서울연구원의 ‘인구변화 대응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세대공존형 복합화 전략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비중 지표 등을 활용해 미래의 복지 수요를 예측한 결과 이 같은 수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의 사회복지시설은 4055곳이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시설은 1979곳,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은 1027곳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와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인구 933만5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68만3000명이다. 노인 인구수는 2040년 272만8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율은 62.1%이다. 6∼17세 아동·청소년 인구수는 2023년 110만9000명에서 2040년 78만3000명으로 29.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구(73.0%), 구로구(70.4%), 강서구(66.6%), 양천구(62.8%), 영등포구(62.3%)에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 앞으로 노인 인구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곳들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식으로 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노인복지시설을 늘리기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시는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공격적으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에는 공간 제약이 크다”며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인구 변화를 반영해 노인복지시설을 복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1일 밝혔다. 시·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예정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분양 물량은 물론 후분양단지,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정보 혼선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