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생성·유포를 금지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이 절대 존엄인가. 여기가 북한인가”라며 “아부도 적당히 해라. 국회의원 품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느냐”고 말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과 30일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 의원이 지난 29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상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가 지난 30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7일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장남이 한 패륜적 댓글을 문제 삼았다”며 “그러자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을 빌미로 이재명과 그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일반 국민도 ‘입틀막’하겠다는 오만함이 놀랍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혐오표현 규제법’에 대해서도 “혐오 표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누구도 마음에 안 들면 제재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 여론을 막는 것은 독재 정치 세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지난 27일 3차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거론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 발언을 함부로 한 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없는 얘기를 지어냈으니 당연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명예훼손과 모욕이 어디 있나”라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준석 후보의 어법은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누가 배추 얘기를 하면 그걸 조작해 무 얘기를 한 것으로 만든 다음 ‘왜 무 얘기를 하나’라고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라 교란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