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장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군인 임명이 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26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재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령과 군정 담당을 구분해 융통성 있는 인재 중용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차관이나 이하는 ‘군령을 담당하는 쪽’, ‘군정을 담당하는 쪽’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을 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가면 좋겠다”며 “세상에 둘 중에 하나가 어딨느냐. 흑 아니면 백 그런 게 어딨느냐.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출발점을 징병으로 짧게 근무하든지, 아니면 약간 길게 전문전투부사관으로 전문역량을 가진 병사로 근무하든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후보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