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조직원을 포함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배포한 1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조직원 등 19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아동·청소년인 걸그룹 멤버 등 연예인을 대상으로 수천 회 이상 딥페이크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11명은 구속기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경기북부경찰청과 지난해 9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는 등 신속한 증거수집과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방대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딥페이크 범행을 밝혀냈으며, 허위영상물 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추적해 취득 경로를 특정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총 28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허위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