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실행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빠진 나열식 공약”이라며 “실행 가능성도, 진정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및 부산 지역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10대 공약과 각 정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산 맞춤형 공약을 기준으로 개혁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5극 3특’ 전략 등 구조 개혁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 이행 전략이 빠졌고, 재원 조달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이전 등은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의 경우 메가시티 구축 등 경제 효율성을 강조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법률 제정 등 현실적 제약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기존 공약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은 정책 방향성은 인정됐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개혁신당은 법인세 자치권 확대, 최저임금 지방 이양 등 차별화된 접근은 눈에 띄었지만, 노동계 반발, 인권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우려되고, 소수당의 한계로 입법 전략이 부재해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북항 금융 클러스터 육성, 바다 위 야구장 신설 등 상징성 있는 공약들도 현실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세 후보 모두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부분 공약이 기존 공약을 수정한 수준에 그쳤고,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정책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절박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각 정당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