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가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신규 지정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과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지역 전략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구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정한다.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와 함께 해외 실증과 인증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지정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는 위성체‧발사체 제조시장과 민간위성 개발사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와 사천시를 거점지역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을 위해 우주소자·부품 단위 국내외 실증을 지원해 우주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규격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첨단위성 해외 공동 연구개발(R&D), 가상실증환경·지상국 구축, 해외실증 거점 네트워크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계획(안) 공청회,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거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신청을 했다.
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우주산업 분야 규제특례 부여로 국내 유수 우주산업 기업체가 경남에 유입되고 도내 우주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는 경남의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