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와 사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은 1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장관과 한국공항공사 대표, 제주항공 대표 등 모두 15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제주항공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또 항공기가 조류 충돌한 직후 복행을 시도하고 긴급 동체 착륙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제탑 대응이 적절했는지, 항공기 엔진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참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 둔덕(방위각시설)이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고 유지관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마침내 형사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의 고소를 도운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은 각각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해 조사·수사를 진행 중이다.
무안=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