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해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TK(대구·경북) 지역 경청 투어에 나선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후의 보루를 지켜야 한다.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신다.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6일로 개최가 결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면서도 “그것도 아마 문제 해결 과정 중의 일부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게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은 아니다”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 사법부 대부분이 그렇게 노력하기에 그렇게 믿는다. 그 믿음과 신뢰,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김천=박장군 기자, 김판 기자
박장군 김판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