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버이날인 8일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어르신 공약’을 통해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이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한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는 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연금액 중 20%가 깎인다. 그는 앞서 당대표 시절에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또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며 개수는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주치의 제도 확대, 공공신탁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