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다”며 “내란 대행들의 내란 지속 행위와 국익 저해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 주셨듯이 사법부가 무너뜨린 법치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게 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