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1인당 40명 넘는 청년을 관리해야 하는 현장 인력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자립준비청년은 119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부산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은 총 67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은 늘고 있다. 부산 지역 자립지원 전담 인력은 2022년 9명에서 2023년 16명, 지난해에는 1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1인당 평균 41.4명의 청년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에서 지난해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714명, 지급 금액은 3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다만 자립수당 지급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1인당 지급 금액이 인상된 점이 작용했다. 자립수당은 2019년 월 30만원에서 2022년 35만원, 2023년 40만원, 올해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에서 관리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적으로 전담 인력은 4명에 불과한데, 가입 아동 수는 2020년 7만4000명에서 올해 15만900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전담 인력 1인당 약 4만명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백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