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24일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동서울변전소 전력망 건설 허가 촉구 호소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시민의견 수렴과 주민수용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에 기존 용량 대비 3.5배(한전 주장 1.8배)까지 늘어나는 대규모 시설에 대해 시민 불안과 안전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전력망 확충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을 이해하고 있지만, 시민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하남시는 한전 측에 주민수용성 확보를 수차례 요구해왔으며, 한전 또한 보도자료와 공식 공문을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서울변전소 관련 이슈 발생 후 현재까지 감일신도시 시민들은 동서울변전소 대규모 증설에 따른 안전 우려와 불안감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주며 인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이날 호소문을 내고 하남시를 ‘재량권 남용’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남시는 한전이 국가경쟁력과 미래첨단산업을 위한 사업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시민 불안 해소와 신뢰 구축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국가정책이 진정한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신뢰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전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하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