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19일(현지시간) “미국과 대한민국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력히 지지하며,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대선을 앞두고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 핵무장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 내 핵무장론에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이날 한국 대선 후보들의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이같이 답하며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 보장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등 역대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 군축을 촉진하기 위해 1970년에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한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국무부가 NPT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무부가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도 한국의 자체 핵 무장이 아닌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다. 홍준표 후보도 “남북 핵균형”을 언급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