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신규 불법사채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확보한 뒤 불법영업을 하며 발생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불법 금융 범죄를 일삼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채업자들이 피해자에게 계좌와 유심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자율을 월 20~30%로 낮춰주겠다고 협박과 회유를 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금융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현직 불법사채업자 정보원 미르의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연체 상태의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좌와 유심을 몇 달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월변(월마다 변제)과 이자 인하를 제안하는 등 사전부터 치밀한 심리적 압박으로 피해자들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킨다. 특히 확보한 대포계좌가 여러 불법사채업자들과 공유돼 범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대포계좌와 대포폰은 불법사채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고 지적하며, 현재 82만명에 달하는 사채 피해자들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사채 피해자들이 궁지에 몰려 계좌나 유심을 제공하는 순간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죄의 공범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대포계좌와 대포폰은 불법사채업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대포계좌와 대포폰 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처벌을 시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유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대포폰과 대포계좌는 불법사채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이자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와 연결되는 고리”라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불법사채에서 대포계좌와 대포폰으로 확장되는 범죄 네트워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사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