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기 대선까지 남은 2개월 동안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내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경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탄핵 선고 이후 한국 경제에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내수 부진과 산불 피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부담이 배가됐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6월까지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찍고 경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안보전략 전담반(TF)를 필두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같은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편성을 이달 내로 완료해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재난·재해 대응,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필수 추경안’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