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만에 32%의 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중국(34%)보다는 낮지만 한국(26%)·일본(24%)보다는 높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3일 경제무역협상사무국에 이번 고율 관세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을 파악해 미국 무역대표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엄중히 항의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적·산업적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행정원은 “대만에 32%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미국에 엄중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후이즈 행정원 대변인은 “이번 세율은 대만과 미국 간 실제 경제 및 무역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세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 대변인은 우선 “미국의 상호관세의 산정방식, 과학적 근거, 국제무역이론적 기초가 불분명해 대만과 미국 간 무역 구조의 높은 상호 보완성과 실질적 무역 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의 대미 수출 및 무역 흑자가 최근 급증한 것은 “반도체 및 관련 제품, 특히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한 미국 고객의 수요가 급증한 점”과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에 대한 관세 및 기술 규제와 같은 안보 정책으로 대만 기업의 공급망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되돌아왔고 미국의 대만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이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만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고율 관세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리 대변인은 끝으로 “미국은 ‘원산지 세탁’도 세율 산정의 이유라고 밝혔는데 대만은 이미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엄격하게 조사하며 처벌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만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쑤쥔빈 대만 타오위안시 부시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대만의 핵심산업, 특히 기술 및 공업 제품의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줘 대만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심 산업의 미국 이전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내 산업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적인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빈부 격차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