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다시)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미국을 향해 “세계적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전혀 없다고 하지 않는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활용이나 다자간 협정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 제1당 대표와 면담조차 거부하며 통상 대책에 전념한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한 번 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 내란은 일상뿐 아니라 우리의 통상과 외교도 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한국 25%를 비롯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며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는 “미국에 있어 해방의 날이 아닌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 의장은 “장기화한 내란 사태와 트럼프의 통상 압박으로 경제 위기가 극단으로 치달아 소상공인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았나.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닌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