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과의 무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과 오해가 여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비관세 장벽으로 환율과 부가가치세 등 경제 정책까지 문제 삼는 대목이 나온다. 행정명령에는 “이런 요소들은 시장 왜곡을 초래해 자국 내 소비를 억제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상호주의의 부재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중이 약 68%인 반면, 아일랜드(27%), 싱가포르(31%), 중국(39%), 한국(49%), 독일(50%) 등은 훨씬 낮다는 사실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고 적시됐다. 한국이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백악관이 배포한 상호관세 설명 자료에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함께 한국의 자동차 시장 비관세 장벽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다”며 “여기에는 특정 미국 기준 수용 거부, 중복적인 테스트와 인증 요건, 그리고 투명성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에게 제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적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차례 설명에도 여전히 관세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이어갔다.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의 MFN은 3.5%인데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다. 더 큰 문제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미국은 상호관세 발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했다. 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논평을 내고 “우리의 아시아 FTA 파트너들도 (관세) 예외는 아니었으며,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고,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