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명품특허’를 발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집단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이 폭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안정성이 높은 특허다.
특허청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가 발족하고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략연구회는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다. 앞으로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 및 사업화, 수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특허분석 기반 R&D를 통한 연구결과물 품질 향상, 기업·연구기관·변리업계의 특허출원 품질 향상, 혁신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들어주는 심사 혁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등의 전략을 논의했다.
특허청과 전략연구회는 다음달부터 매달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민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가치있는 특허는 우수한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정책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특허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다음달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견기업들이 명품특허 관련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혁신이다. 이제는 지식재산 정책을 품질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시점”이라며 “혁신주체들이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명품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