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 먼저 선고 이해안돼…오늘 尹 선고기일 잡아야”

입력 2025-03-21 1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데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탄핵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며 “엄중한 이 질문에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이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원칙이 흔들리니 신뢰가 흔들린다다. 헌재가 그렇다. 실망이다”라며 “한덕수 총리 선고기일 지정으로 선입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사건 우선원칙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주 윤석열 파면선고를 위한 선행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이라며 “한덕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