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오늘 중 선고기일 지정해야…만장일치 파면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란 증거가 명확한 만큼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 파면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오늘로 21일째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극우세력의 폭력과 선동이 극에 달했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겁박도 도를 넘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 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SCL)' 목록에 추가된 데 대해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탓을 하면서 여전히 내란수괴를 감싸고 내란을 부정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 부총리가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있는 사이 정부는 두 달 동안 민감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부총리가 내란수사 특검과 명태균 특검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조기종식을 내내 방해하기까지 했으니 그 책임은 막중하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식 발효가 되기 전에 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