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며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대 0 전원 일치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자꾸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여권에는 독이 될 것이라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을 업고 인수봉을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위험한 존재를 검찰총장이 사실상 석방하도록 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동력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조기 대선 출마론에 대해 조 대표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다음부터는 웃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