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군에 침투한 중국 본토 간첩들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복원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에겐 본토 여권이나 신분증, 거류허가증을 가졌는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3일 중국의 통일전선 침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라이 총통은 “최근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이 중국에 매수돼 정보를 판매하고 조국을 파괴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한 사건이 드러났다”면서 “일부 대만인은 중국 공식 매체가 통일전선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는 쓸모없다는 생각과 미국과 군부에 대한 의심을 퍼뜨리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힘들게 얻은 자유와 민주주의, 함께 이룩해온 번영과 진보가 이런 통일전선 조작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중국은 반침투법이 규정한 ‘적대적 외세’이며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민주적 회복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 총통은 이를 위한 17가지 대응전략을 설명하면서 군사재판법을 전면 개정해 군사법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이 육·해·공군의 형법을 위반해 저지른 군사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만은 2013년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으로 군사법원을 폐지했다.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공산당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64명으로 2021년의 3배로 늘었다. 이 중 현역 군인이 15명, 은퇴 군인이 28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대만은 군형법을 개정해 ‘적에 대한 충성선언’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방침이다.
공직자, 교사 등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본토를 방문해 교류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를 통해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이 본토 신분증·여권·거류허가증 보유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대륙위원회는 “모든 공무원은 충성과 애국의 책임이 있다”며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현행법과 정부 정책을 위반하고 대만을 헐뜯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에 협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