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추가로 해고하며 연방 교육부 해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 교육부는 직원 1315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 직원의 3분의 1가량이다. 이에 따라 올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미 최근 몇 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지원금 배분, 저소득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훈부, 사회보장국 등 여러 연방정부기관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며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후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연구용역,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 왔다.
맥마흔 장관은 지난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쇄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행정명령이 교육부 폐지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상·하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어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폐지 계획이 충분한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2개월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교육부 폐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민주당 정권이 임기 중 취한 교육 관련 각종 조치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연방예산으로 탕감해준 것과 성소수자 권익 강화와 관련한 조치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