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면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며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고 빅딜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5대 빅딜은 ‘불평등 경제’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다.
그는 기회경제 빅딜과 관련 “대기업은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 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미래 전략산업 투자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대기업)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 빅딜과 관련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다.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는 10개의 지역거점 대학을 특성화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 연 5000억원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경제 빅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빅딜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할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 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돌봄경제 빅딜에 대해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며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금-재정 빅딜과 관련해서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총 200조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