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운영하는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해 “국가기관 사칭”이라며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 민주당 의원은 “그게 바로 가짜뉴스”라며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제보받아서 고발하겠다며 ‘민주파출소’를 만들었다”며 해당 센터를 ‘이재명 방탄파출소’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7호에 따르면 국내외 공직 명칭이나 칭호를 거짓으로 꾸며서 사칭하게 되면 처벌하게 돼 있다”며 “많은 분이 민주파출소가 명백히 관명 사칭에 해당한다는데 이걸 방치하면 공공기관 명칭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팀장을 향해 “방심위에 신속 심의를 요청했다는 인증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확인했나”며 “민원 글을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심의해 결정해달라. 저는 경찰조직 명칭을 사칭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게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정당 활동의 정상적 일들을 폄훼하고 조작하는 박 의원의 발언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민주파출소 대표다. 필요하면 경찰에 고발해라. 이건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아니다”며 “민주파출소는 불법이 아니고 우리도 변호사 조력을 받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