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이같이 밝히고,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정부의 반박에 앞서 온라인상에서도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발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우리하고 미국이 체결한 FTA는 WTO 일반관세와는 관계가 없다. 도대체 트럼프 경제 참모들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미FTA 체결국가인데 관세 4배가 말이 되나”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