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동시장실과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3~2024년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2020~2021년 대비 32.3% 감소했으며, 민원 보완 이행률은 96%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이동시장실 운영과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정착 효과로 풀이된다.
진정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을 느꼈을 때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이 감소한 배경으로 이동시장실과 신속 인허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꼽았다.
이동시장실은 2022년 9월부터 시작돼 총 121회 운영되며, 1430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건설·교통 분야의 민원 접수율이 전년 대비 23% 감소하는 등 교통 시스템 개선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는 2023년 허가과 신설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건설·교통 분야 민원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GTX-A 개통, 버스 노선 신설 및 개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와 똑버스 도입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민원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민원 처리율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시는 민원 문서 보완 요구와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보완 이행률이 2020년 78%에서 2024년 96%로 상승했으며, 미이행률은 같은 기간 동안 22%에서 4%로 급감했다. 이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 혁신의 결과로 평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 중심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00만 자족도시’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의견을 듣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