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판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법 불신)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법연구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4년 헌재가 노무현 정권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며 “이처럼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 따른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내려져야 국민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겠냐’는 취재진 질의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지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는 선고 불복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권영세 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같은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사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없다”며 “국민의힘 모든 지도부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선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다”며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 중대사다. 그 어떤 수사보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공명심에 들떠 자격과 능력을 한참 넘어선 대통령 수사에 몰두하다 사달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태생부터 정치야합의 피조물로, 문재인정부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당파적 협잡을 통해 태어났다”며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