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담당자들이 참석해 법 제·개정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기준을 완화한 이후 열리는 대규모 정책논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20만㎡ 미만 규모의 반환공여구역도 개발이 가능해져 의정부 캠프 잭슨과 같은 중소규모 부지의 개발 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은 토론자로 나선다.
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기본 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의정부시 지역구 이재강,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를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우선 검토를, 박 의원은 공공목적 시설로 임시 사용 시 지자체에 무상 대여 및 양여 특례를 제안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