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분기 정당보조금 지급…민주 59억·국민의힘 54억

입력 2025-02-14 15: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조형물이 설치된 모습.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의석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58억9488만원(45.01%)을 받았다. 의석 108석인 국민의힘은 54억859만원(41.30%),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1억1968만원(8.55%), 3석인 개혁신당은 3억5139만원(2.68%), 3석인 진보당은 3억324만(2.32%)을 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01만원(0.07%)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제22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다. 이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