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지난해 1200명의 도민에게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센터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200명(개인파산 10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도가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1062명을 분석한 결과 84.8%가 무직자였으며 67.3%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신청자의 80%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92%가 임대주택이나 무상거주 형태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히 81.2%가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46.3%)과 사업경영 파탄(21.5%)이 꼽혔다.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로는 원리금 증가로 인한 소득 초과(31.9%), 실직(17.4%),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12.8%) 순이었다. 신청자의 87.7%는 이전에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 경험이 없었으며, 94.5%는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 형사재판 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센터는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