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인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현장 공무원의 법규해석 부담을 덜고, 복잡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신속 자문기구다.
특히 기존 ‘적극행정위원회’가 회의 소집과 의견제시에 수 주가 소요되던 점을 보완해, 1주일 내 신속한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다. 부서 간 의견 충돌 조정, 복합 민원 해소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31일 열린 프로목민관 임명식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개발행위, 도시,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5명을 프로목민관으로 임명하며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선언했다.
이번 제도는 ‘적극행정 순회간담회’에서 논의된 부서 의견 충돌 조정과 자문 창구 필요성을 반영해 도입됐다.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제정·발령하며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고, 개발행위, 도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 공무원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주 시장은 이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읍·면·동으로 인허가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서 저연차 공무원이 법규 해석에 소극적이거나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프로목민관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언급하며, 시민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선배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2024년 12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지연된 인허가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 효과를 입증했다. 2025년 1월 본격 출범 후에는 보조금 지출 서류 간소화 등 3건의 행정 사안을 해결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