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의 특허동향을 분석할 때 6억건에 달하는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또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규모가 12조원으로 확대되고, 수출 초기기업의 분쟁위험을 사전에 분석하는 사업도 도입된다.
특허청은 기술·기업·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미래 첨단산업분야 기술주권 확보,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 분야 R&D 과제 200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을 새롭게 실시한다.
양자기술·인공지능(AI) 분야의 발명자 정보 등 특허빅데이터에서 도출된 정보로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만들어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길잡이로 활용한다. 또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하는 플랫폼도 구축해 특허빅데이터를 국정 전반에 활용토록 한다.
심사 및 심판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다음달 중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 및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이를 통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은 약 15개월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은 약 12개월대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의 활용·보호를 통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자사의 지식재산을 발판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규모는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금융위원회와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SNS·해외직구 등 위조상품 유통 경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만큼 3월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이 도입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상습·대규모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표특별사법경찰이 기획수사를 추진하며,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델도 개발된다.
이밖에 수출 초기기업에게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제공하며, 첨단기술의 해외특허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검증·자문을 지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이 역대 최다인 24만6000여건을 기록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혁신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