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후 외신들이 이를 2021년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와 비교해 한국 경제에 드리운 정치적 불확실성의 그늘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이번 충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 의회에 군을 파견한 이후 촉발된 정치적 위기의 가장 최근 국면”이라며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FT는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 중 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추종자들의 문장을 가져와 미국 국기를 들고 ‘Stop the Steal’(도둑질을 중단하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문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며 “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을 습격했을 때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AFP통신도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려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며 “수만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토요일에 법원 밖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외쳤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폭력 사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평화를 유지해 온 한국의 능력을 시험한다”고 짚었다.
시위대 등과의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고 관련 보도가 계속될 경우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투자자와 소통하며 신인도를 관리해온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부터 정례 심사에 들어가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치 상황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계속 보도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한국을 불안한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중요한 게 대외신인도인데 신용평가사들이 바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추긴 어렵겠지만, 전망을 바꿀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등급 전망 조정은 1분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안정적’(stable) 단계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장은현 황인호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