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시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의 얼굴을 7배로 확대한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20일 대만 일간지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교통 당국은 3회 이상 음주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한 주민의 이름과 사진을 정기적으로 인쇄해 공개한다. 이때 얼굴 사진은 눈에 쉽게 띄도록 7배 확대한다. 사진을 부착한 전단은 물에 젖어 파손되지 않도록 코팅을 하는 등 방수 재질로 제작한다. 범죄 내용을 함께 적은 전단은 경찰서와 동네 게시판 등지에 부착된다.
실제로 공개된 전단을 보면 음주운전 횟수와 적발된 날짜, 장소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상단에는 ‘타이베이시 음주·약물 운전 및 측정 거부 3회 이상 범죄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이 조치에 타이베이 시의원들도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신베이시 교통위반처리과의 리중타이 과장은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슷한 조치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타이베이시 교통 당국은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 재발을 방지,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타이베이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음주운전 상습범 명단에는 총 53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음주운전을 7차례나 한 사람도 있다. 앞서 대만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