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령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7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를 20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착수 사실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국방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 조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 심의위를 구성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상급자가 있어야 한다. 육군 참모총장인 그의 상급자는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을 제외하면 김명수 합참의장밖에 없어서 심의위 구성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 휴직을 적용할 수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